이혼서류 양식 받기 전,
협의이혼의 장단점도
꼭 확인하세요!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신 이후 막연히 '이혼서류 양식 받는곳'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이혼의 방법에는 ①협의이혼 ②조정이혼 ③재판상이혼(소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이혼이나 재판상이혼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으로,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자료를 준비하시면 되지만, 협의이혼은 전문가의 도움없이 스스로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에 장·단점이나 절차 진행에 있어 충분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이혼서류 양식 받는 곳
협의이혼은 이혼에 합의한 부부 두 사람이 함께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이혼을 신청하고, 숙려기간을 지낸 후에 가정법원의 의사확인을 받은 후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즉 가정법원에는 두 번(신청 때 한번, 확인 때 한번) 방문하셔야 하고,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꼭 두분이 함께 방문하셔야 합니다. 먼저 신청 때 필요한 서류를 위해 이혼서류 양식 받는곳을 알려드릴게요.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 양식모음 → 가사 → 협의이혼관련서식 (검색)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다운로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부부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외에도 함께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주소시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1통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을 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만약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위 서류에 더하여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양육 및 친권자결졍에 관한 협의서도 위 이혼서류 양식받는곳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한데요.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양육비, 면접교섭의 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의 양육권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해당 부분만 별도로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단점도 고려하셔야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지를 두고 쉽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위와 같은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하게 살펴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결국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자체합의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잘못된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고, 실제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 함께 이혼신청은 했으나, 숙려기간 이후 일방이 의사확인기일에 불참하면서 절차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시간과 비용에 손해를 보게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이혼이나 소송이혼까지 폭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다슬 변호사의 실제 '조정이혼' 성공사례>
🔻 이혼청구 피고 대리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방어
일체 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혼 성공
🔻유책배우자인 피고의 이혼소송 대리
조정이혼으로 재산분할, 양육비 등 원만히 협의해
소송이 부담되신다면?
소송이 부담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라면 '조정이혼'의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가정법원은 필히 조정에 회부하지만, 먼저 조정이혼을 희망하시고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조정기일에 당사자와 조정위원, 변호사가 함께 만나(당사자 불출석도 가능) 이혼의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이를 법원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에 작성함으로써 그대로 종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조정기일에서는 이혼의 의사 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의 문제까지 모든 사항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게 되는데요. 조정기일 1회차에 빠른 합의를 위해서는 조정기일 전에 사전에 합의를 진행하여 주요사항들을 결정해두면, 숙려기간이 없는 만큼 협의이혼보다 빠른 이혼도 가능합니다.
실제 이다슬 변호사의 성공사례 중에는 1~2개월만에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빠르게 진행해드린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결과를 받게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다만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시거나, 재산분할에서 내 정당한 몫을 인정받기 위해 다투어야 하는 때에는 소송이 불가피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양한 케이스의 조정이혼신청, 소송절차를 대리해왔습니다. 상담예약 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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