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음주운전, 구공판 연락이 왔다고요? 🧑‍⚖️ 

“구공판 출석하라는 문자가 왔는데, 뭔가요?”
이런 문자를 처음 받은 분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가 끝난 후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검사가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구공판으로 넘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구공판 문자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단순 벌금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방심하면 법정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공판이란? 의미부터 짚어보기

음주운전 사건에서 검찰의 처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기소유예 – 재판 없이 종결

2. 약식기소 – 서면 재판을 통한 벌금형

3. 정식기소(구공판) –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

‘구공판’은 구속 상태가 아닌 채로 공판(정식 재판)에 회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겉보기에 단순한 문자 통보 같지만, 이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 수준의 처벌이 검토되고 있다”는 검사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구공판 확률이 높아집니다:

•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경우

• 무면허 또는 사고 동반

• 반성 태도가 불분명하거나 양형 자료가 부족할 경우

재판까지 단 2개월

구공판 문자 수신 이후의 절차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 공소장 송달

• 기일통지서 도착

• 첫 재판까지 약 한 달

• 선고까지는 보통 2~3주 내외

즉, 전체 준비 기간은 2개월 남짓이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반성문, 양형자료, 음주예방교육 이수증, 치료이력 등 실질적인 증빙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혼자 준비하기엔 벅찬 과정이며, 판사가 주목하는 포인트를 놓치면 감형의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어떻게 대응하느냐"

벌금이 아니라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다투는 자리라면, 재판 준비는 전략의 영역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분석

• 전과 여부 및 반성 태도 설명

•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제출

• 피해자 유무 및 합의 여부 반영

단순히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는 수많은 구공판 사건에서 집행유예, 사회봉사 면제, 감형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략이 무엇인지 저와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