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합의로 위자료 2,200만 원, 구상권도 막은 사례‼️ 

상간소송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판결과 합의 중 어떤 방향이 더 나은가요?”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는 정해진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전략이 유리할지는 ‘당사자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위자료 2,200만 원 확보는 물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사전에 차단하여 깔끔하게 사건을 마무리한 케이스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돈은 지키고 싶고, 남편 문제는 만들고 싶지 않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고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과는 비교적 원만하게 협의이혼을 마무리했고, 이제 상간녀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는 일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 측에서 연락이 왔고, 조속한 합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고 싶다는 것과 남편에게 다시 돈을 달라고 하는 상황은 절대 피하고 싶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저는 ‘합의 전략’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vs 합의, 단순 비교는 금물입니다

판결을 받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일단 판결이 나오면 피고는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즉, 위자료를 2,000만 원 받았더라도 결국 절반은 내 가족에게서 다시 나가게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합의’를 할 경우, 이런 점을 사전에 조율하고 조항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금전적 손해를 확실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2,200만 원 전액 수령 + 구상권 포기

피고는 초기에는 1,500만 원을 제시했지만, 저희는 위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합의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측은 의뢰인의 요구를 수용했고, 최종적으로 2,2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 구상권 포기 조항 포함이라는 내용으로 합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위자료 전액 입금이 확인된 후, 소를 취하하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가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가치를 지켜낸 전략적 대응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큽니다. 판결이냐, 합의냐는 결정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본인의 상황, 가족 관계, 감정적 요소, 금전적 리스크 등을 모두 고려한 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국 성공적인 상간소송의 핵심입니다. 부산에서 상간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해 드립니다.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 도움이 되는 전략과 선택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