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상간녀 구상권 포기 + 위자료 2천만 원 확보🧑‍⚖️ 

“상간녀한테 위자료 받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우리 남편한테 돈 달라고 하면요…?”

이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실제로 상간소송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상간녀가 위자료를 지급한 후, 자신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남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돈이 다시 빠져나가게 되죠.

오늘은 이 문제를 사전에 봉쇄하고, 상간녀의 구상권을 포기시키면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온전히 확보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혼은 안 하지만, 상간녀는 용서 못 해요”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녀 문제 등 현실적인 이유로 이혼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다만, 상간녀에게는 확실히 책임을 묻고 싶다고 하셨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었습니다.

“남편한테 위자료 줬으니까 돈 달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구상권이니까 절반은 내놔야죠.”

이런 일이 현실에서 발생하면 상간소송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구상권 포기 조항’을 조건으로 협의를 이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합의 vs 판결, 무엇이 유리할까?

피고인 상간녀 측은 소장을 받은 뒤, 직접 저희 사무실에 연락해 왔습니다.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길 원했죠. 이 시점에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 판결을 받아내고자 소송을 유지할 것인가

• 합의를 통해 실익을 극대화할 것인가

의뢰인께선 “내가 실제로 받는 금액”이 중요하다고 하셨고, 저 역시 같은 전략적 판단을 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은 법적으로 우리 남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합의서에 ‘구상권 포기’ 조항을 삽입하면, 전액 확보가 가능합니다.

2,000만 원 온전히 확보

피고는 처음 1,5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000만 원을 고수했고, 최종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포기”를 명시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 전액을 수령하는 합의가 성사됐습니다.

합의서 작성, 서면 정리, 소취하까지 모든 절차는 법률사무소 W에서 전담 처리하였으며, 의뢰인은 단 한 번도 피고를 대면하지 않고 사건을 깔끔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받더라도, 배우자가 그 절반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구상권 포기 조항은 합의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 실제로는 합의가 판결보다 더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 무엇보다 사건의 방향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저 진동환 변호사는 상간소송에 있어 수많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도록 전략을 수립합니다. 단순히 이기는 소송이 아니라, 끝까지 손에 쥐는 결과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