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매맞는 남편, 접근금지 명령 및 위자료 판결 ‼️ 

“남자가 맞을 수도 있나요?”
“아내가 힘이 약한데, 무슨 폭력이냐고요?”

이런 말을 들으면 웃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많은 남성분들이 이런 말에 상처받고, 결국은 혼자 감내하다 상담실 문을 두드리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폭력은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내의 폭언·폭행도 분명한 이혼 사유입니다

가정 내에서 반복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동반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우리 법원은 이를 명백한 이혼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물건을 던지고 고성을 지르고 신체를 밀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며 남편에게 지속적인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했습니다.

입증 포인트: 남편도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가

문제는 "그게 정말 사실인지"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현장에서 즉시 증거가 확보되기 어려워
특히 남성 피해자 입장에서는 소극적 대응이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 아내 폭언이 녹음된 음성 파일

• 상처 부위 사진 및 병원 진단서

• 경찰 출동 내역

• 파손된 물건 사진

• 아이 진술서

이를 토대로 법원은 피해자의 주장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접근금지 명령 및 위자료 판결까지

단순히 혼인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 의뢰인의 심리적 안전 확보도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저희는 소송과 동시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아내가 일정 거리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되어 의뢰인은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이 정도는 그냥 참아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은 가해자의 프레임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관계에서 ‘참아야 하는 폭력’은 없습니다. 남편도 피해자일 수 있고, 법은 그 피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상황이 견디기 어렵다면, 혼자 감내하지 마시고 꼭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 진동환 변호사는 매맞는 남편, 아내의 폭력, 가정 내 학대 사건에 대해 의뢰인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