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이 고도로 발달한 현 사회는 한번 온라인에 유통되면 그 촬영물은 쉽고 빠르게 전파되어 회복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 법제에서는 성적인 불법촬영물에 대해 '촬영 단계'에서부터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촬영물로 인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수위 역시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또 사건의 특성상 본인이 직접 촬영한 불법촬영물로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불법촬영물을 반포, 구입, 소지하는 행위 등도 처벌대상입니다. 따라서 여러 죄목의 혐의를 받게되어 사건 역시 복잡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사건에 경험많은 을지로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임하셔야 합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협박죄 혐의로 구속 상태 공판,
집행유예로 석방 이끌어 낸 성공사례
사건 초기부터 빠른 도움 받아야 하는 이유
불법촬영처벌 사건은 조사과정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증거인멸이 있거나 우려된다고 판단될 시에는 구속영장도 발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을지로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시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조사협조 및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밝혀 불구속상태에서 혐의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 본인이 받고 있는 여러 혐의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재판을 받기 전까지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신속히 만들어두는 것도 향후 선처를 구하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형 피할 수 있을까?
불법촬영처벌 사건의 피해자들은 촬영물의 존재 자체로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고, 언제 유포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를 겪게 되는데요.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자체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촬영물을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전시하거나, 정보통신망에 반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유포의 대상이나 범위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고 피해 자체를 회복할 수 없게 되므로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이경우 실형 가능성도 매우 높고, 실제 1심에서 실형으로 법정구속된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을지로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과도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여자친구와 교제 중 불법촬영
압수수색 과정에서 성착취물 구입·소지 혐의까지
피고인은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당시 18세의 피해자와 알게된 후 교제한 사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2회에 걸쳐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의 노트북 등을 압수하여 조사한 결과, 피고인이 2년 전 디스코드 채팅방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250여개를 구입하고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현재까지 보관한 혐의 등도 추가되었습니다.
즉 교제하던 미성년자 여자친구에 대한 불법촬영처벌 뿐만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위반 성착취물소지, 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등의 혐의까지 추가되게 된 것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한 갯수가 적지 않고, 구입 후 장기간 소지한 점 등을 불리한정상이라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성착취물 구입대금이나 구입과정,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은 촬영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유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5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였고, 여러 혐의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비록 실형은 피할 수 있었으나, 노트북, 스마트폰 2대는 몰수되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추가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불법촬영처벌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로 그 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경험과 노하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형사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상담부터 수사동행, 합의 및 재판까지 의뢰인을 위한 법률대리인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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