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수년간 회사 자금 횡령, 실형 위기 극복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오랜 기간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 그러나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고로 인해 수년간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게 되었고, 결국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혐의 금액이 상당하고 기간 또한 길어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진술 정리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자금 사용 경위와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고의적 범행보다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피해 회복 및 합의 진행
의뢰인이 횡령액 대부분을 변제하고, 피해 회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해자에게 상당 부분 피해를 변제하였고,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3. 횡령된 금액이 개인의 사치나 유흥이 아닌 생활비 등 불가피한 용도로 쓰였던 점

4.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점

5.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치료와 직업적 개선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

✅ 쟁점 : 장기간·고액 횡령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과 반성의 태도를 어떻게 강조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의뢰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일을 피하고, 가족과 함께 사회에서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피해 회복의 신속성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반성의 태도 강조 : 진심 어린 사과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제시

• 법리적 설득 전략 : 사용처, 경위, 피해 회복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

✔ 장기간 업무상횡령 혐의로도, 법무법인 클래식의 치밀한 대응을 통해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