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뺑소니 사고 인지 부재 입증으로 선처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퇴근길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와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 그러나 당시 피로로 인해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사실이 확인되어 도주치상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경위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고 직후 상황과 의뢰인이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사고 직후 의뢰인의 운행 기록 등을 확보하여, 사고 인지 자체가 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우선시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고의적 도주가 아닌 단순 인지 부족임을 강조

2. 사고 직후 은폐나 잠적할 의도가 아니었음을 입증

3. 초범으로서 재범 우려가 없음을 소명

4.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호소

✅ 쟁점 : 도주치상 사건에서 ‘사고 인지 부재’와 ‘고의성 결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고의적 도주가 아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초범이며 진심 어린 반성이 확인된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생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 : 초반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진술 방향을 정확히 설정

• 객관적 자료 확보 : 블랙박스, CCTV 등으로 ‘사고 인지 부재’ 입증

• 합의 전략 : 피해자와의 조기 합의를 통해 선처 가능성 극대화

• 법리적 설득 : 단순 부주의와 고의적 도주의 차이를 명확히 소명

✔ 도주치상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클래식의 철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회생활을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