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보이스피싱 계좌 제공, 자수·적극 협조로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생활비와 학업 준비를 위해 급히 대출이 필요했습니다.
✔ 인터넷과 문자 안내를 통해 ‘긴급 대출’이라는 정보를 접하고 연락을 취했으나, 해당 업자는 실제 금융기관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자였습니다.
✔ 의뢰인은 대출 실행을 위해 계좌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범죄 사용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으며, 피해 의도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상담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 전말과 계좌 제공 의도를 확인하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자수 및 적극적 협조
의뢰인은 사건 발생 후 스스로 경찰에 출석하여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이 계좌를 범죄 목적에 사용하려고 제공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소명

2. 보이스피싱 업자의 속임수로 인해 범죄가 발생하였음을 강조

3. 초범이며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 강조

4. 자발적 수사 협조와 피해 예방 노력 등을 근거로 최대한 선처 요청

✅ 쟁점 :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고의 부재와 자발적 협조를 어떻게 입증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선의적 계좌 제공과 적극적 수사 협조, 정상참작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사건 발생 직후 자수 및 변호인과 면담으로 진술 방향 설정

• 법리적 설득 전략: 고의성 부재와 계좌 제공 경위 명확히 소명

• 사회적 책임 강조: 적극적 수사 협조와 재범 방지 노력 강조

✔ 보이스피싱 계좌 제공 사례에서도, 법무법인 클래식의 체계적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의뢰인이 안전하게 사회에 복귀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