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절도 혐의에도 불구하고 전과 없는 선처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매장에서 물품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의뢰인은 두려움에 혐의를 부인했으나, 사건이 예상보다 커지자 법무법인 클래식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범행 고의를 부인했으나, 객관적 정황 증거가 다수 드러나면서 불리한 상황에 놓인 사건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전략 전환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거쳐,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했습니다.

✔ 피해자 합의 진행
고소인이 최초에 요구한 합의금은 과도했지만, 변호인은 경험을 바탕으로 조율을 시도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감액된 합의금을 마련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절취한 물품 중 일부는 즉시 반환한 점

3.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고 상당한 배상이 완료된 점

4.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으로서 재범 방지를 약속한 점

✅ 쟁점 : 피해 회복과 반성의 진정성을 강조해 기소유예까지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 의견서,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을 피할 수 있었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방향 : 무리한 부인이 아닌 현실적 전략 전환

• 피해자 합의 성사 : 과도한 요구를 합리적으로 조율

• 법리적 설득 전략 :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피해 회복 강조

• 사회적 복귀 필요성 : 청년의 장래와 생계 유지 사정을 부각

✔ 아르바이트 매장에서의 절도 사건처럼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법무법인 클래식의 철저한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