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형 : 단기간 음주 재범임에도 선처로 실형 위기 모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지인들과 저녁 모임을 가졌습니다.
✔ 식사 도중 술을 소량 섭취하였으나, 안일하게 판단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3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단기간 음주재범으로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번 사건으로 실형이나 면허 취소 등 중형이 선고될 수 있어, 전문적인 조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례였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경위 확인 및 초기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 발생 당시 상황과 음주량, 운전 경위를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 경찰 조사 조력
변호인은 초기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불이익 없이 사실을 진술하도록 지원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작성된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 제출했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2. 단기간 내 재범이지만, 사건 당시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음을 소명

3. 이전 전과 이후 단 한 차례의 위반 기록이 없었음을 입증

4. 사고나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음을 명확히 주장

5. 의뢰인 및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형량 감경 필요성을 설득

✅ 쟁점 : 단기간 음주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응과 반성 태도, 피해 발생 없음 등을 어떻게 설득하여 선처로 연결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정상참작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단기간 음주재범이라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중형을 면하고 안전하게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신속한 초기 대응: 사건 초기에 변호인이 참여하여 의뢰인 진술 방향을 설정

• 객관적 자료 확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전과 내역 등을 명확히 정리

• 법리적 설득 전략: 단기간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피해 없음 강조

• 사회적 책임 강조: 재범 방지 노력과 정상적 사회 복귀 필요성 소명

✔ 단기간 음주재범이라도, 법무법인 클래식의 철저한 초기 대응과 전략적 조력으로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언제든 전문적 도움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