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형 : 도주치상 혐의로 피해자 전치 2주에도 선처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우회전을 시도하던 과정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 사고 당시 의뢰인은 당황과 공포로 인해 현장을 벗어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이에 도주치상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의뢰인은 실형 위기와 사회적 낙인에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경위 확인 및 전략 수립

•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사고 전말을 파악하고,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신속히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 및 양형 참작 사유를 준비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피해자 합의 주도

• 진심 어린 사과와 합리적 설득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는 점

3.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해당 사건 이전에는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

■ 결과

검찰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약식명령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의뢰인은 중형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며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신속한 초기 대응: 사건 직후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진술 방향을 설정

• 피해자 합의 주도: 진심 어린 사과와 설득으로 원만한 합의 달성

• 양형 참작 강조: 반성, 초범,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

✔ 도주치상으로 전치 2주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클래식의 체계적 조력으로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