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무면허·음주 3회차 교통사고에도 선처받은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 2회가 있었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 사건 당일, 높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 2대를 충격하여 피해자 2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 사고 직후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다수 피해자와 높은 혈중알콜농도, 전과 이력 등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사고 전말과 운전 환경, 피해 정도 등을 확인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요소를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사고 현장 사진, 사고 당일 CCTV, 피해자 진술, 의뢰인 진술서, 피해자 합의 진행 자료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억울함과 정상참작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추가 피해가 없었던 점

3.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피해 변제 및 관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4. 과거 음주운전 전과에도 불구하고, 재범 방지 및 안전운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출한 점

✅ 쟁점 : 높은 혈중알콜농도, 무면허·음주 3회차, 다수 피해자 발생 등 중형 위험 상황에서, 합의와 반성, 정상참작 사정을 어떻게 법원에 설득하여 집행유예 선처로 연결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정상참작 사정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무면허·음주 3회차, 장거리 운전 중 발생한 다수 피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클래식의 체계적 조력을 통해 실형 위기를 벗어나 안전하게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 참여로 의뢰인 진술 방향 설정

• 객관적 자료 확보: 사고 현장 사진, CCTV, 진술서, 합의 자료 등 제출

• 법리적 설득 전략: 생계형 운전, 우발적 사고, 피해 경미성 등 강조

• 사회적 책임 강조: 피해자 합의 완료 및 재범 방지 노력 소명

✔ 무면허·음주 3회차, 다수 피해자 발생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클래식의 철저한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안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