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고소당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례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고소당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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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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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 후 비양육자가 자녀를 데리고 가서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고소당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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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엄마가 두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가져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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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남편으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년 전 전처와 이혼을 하였고 아이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전처가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에 대한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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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가 아빠와 살고싶다며 찾아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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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날 아이가 엄마와 다툰 후 아빠와 살고싶다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처에게, "아이는 내가 당분간 키우겠다." 고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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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처가 의뢰인을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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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전처는 의뢰인을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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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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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가 아빠와 살고싶다며 자발적으로 찾아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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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에 대한 협박이나 유인이 전혀 없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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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를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점이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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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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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성년자약취유인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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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의뢰인은 결국 미성년자약취유인죄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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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같이 이혼 후 비양육자가 아이를 데리고 오게 되더라도 아이를 데리고 오게 된 경위와 적합성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