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이라는 것을 숨긴 남자친구에 위자료 2천만원이 인정된 사례 

유부남이라는 것을 숨긴 남자친구에 위자료 2천만원이 인정된 사례

​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

요즘 데이팅앱이나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이 생기면서 본인이 유부남 혹은 유부녀라는 것을 숨기고 다른 이성을 만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긴 남자친구에 위자료 2천만원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1. 채팅앱을 통해 남자친구를 만나게 됨

​

의뢰인은 미혼 여성으로 채팅앱을 통해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여행을 가거나 늦은 밤까지 데이트를 하기도 해서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

2. 부모님 소개 자리를 계속 미룸

​

의뢰인은 남자친구를 부모님에게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는데, 남자친구는 핑계를 대며 계속 미루었습니다. 의심스러운 생각이 든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집을 찾아갔는데, 남자친구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남자친구는 결혼을 한지 3년이 넘은 유부남이었고, 아내가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이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자친구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3. 남자친구에 위자료 2천만원이 인정됨

​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남자친구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사실상 아내와 이혼 상태였다는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주장은 오히려 재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고 결국 성적자기결정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통상적인 사례보다 더 높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