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명의신탁해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집 나간 남편에 명의신탁해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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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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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집 나간 남편에 명의신탁해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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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후 가출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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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남편이 한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에게 이를 묻자 남편은 사죄를 하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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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편의 계좌를 확인해보니 상간녀에게 수 천 만원을 이체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상간녀가 남편에게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팔자고 제안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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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 명의 아파트 1/2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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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은 원치 않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청구를 원인으로 하여 남편 명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면 이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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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에게, "부부 일방 명의로 된 재산을 갖고 있다면 일방이 타방에게 1/2 지분에 대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고 설명해드렸습니다. 이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또한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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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 명의 재산에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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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20년간 아이들을 양육하며 맞벌이를 해왔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본인 명의의 빌라를 팔아 남편 명의 부동산 분양대금에 보태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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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남편 명의 재산에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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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고 싶었기에 이혼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명의신탁해지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지게 되면서 남편 재산이 상간녀에게 전부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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