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간 남편에 명의신탁해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 나간 남편에 명의신탁해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후 가출을 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남편이 한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에게 이를 묻자 남편은 사죄를 하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의 계좌를 확인해보니 상간녀에게 수 천 만원을 이체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상간녀가 남편에게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팔자고 제안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남편 명의 아파트 1/2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함
하지만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은 원치 않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청구를 원인으로 하여 남편 명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면 이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부부 일방 명의로 된 재산을 갖고 있다면 일방이 타방에게 1/2 지분에 대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고 설명해드렸습니다. 이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또한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3. 남편 명의 재산에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짐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20년간 아이들을 양육하며 맞벌이를 해왔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본인 명의의 빌라를 팔아 남편 명의 부동산 분양대금에 보태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남편 명의 재산에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고 싶었기에 이혼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명의신탁해지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지게 되면서 남편 재산이 상간녀에게 전부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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