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혼을 전제로 이혼조정이 성립된 사례 

졸혼을 전제로 이혼조정이 성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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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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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졸혼조항을 기재하여 이혼조정이 성립되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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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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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된 남편으로,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갑자기 집을 나갔고, 다른 이유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아내와의 이혼을 원치 않아 이혼소송을 기각시키길 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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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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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아내는 무단으로 집을 나갔기에 유책배우자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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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는 파탄이 되지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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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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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기일날 졸혼을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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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조정기일날 아내는 "남편과 더 이상 살고싶지 않다." 는 입장을 보였고, 저와 의뢰인은 심사숙고 끝에 "이혼하지 않고 서로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을 진행하자." 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내측은 고민 끝에 저희측 입장을 받아들여, 졸혼조항(이혼하지 않고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조정조서에 기재하며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