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108억 토지매매계약 일방적 해제요구/기각 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JK 이완석입니다.

오늘은 민사 항소사건(108억 토지매매계약 일방적 해제요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결론 : 원고 청구 기각(1심 승소), 원고 항소 기각(2심 승소)

○ 사건개요:

이 사건은 리조트 개발을 하려던 원고가 제 의뢰인들의 공동소유 토지를 108억 원에 사기로 계약했지만,

사업 인허가가 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도금과 잔금 99억 원을 내지 않기 위해,

제 의뢰인들이 먼저 해야 할 의무인 토지사용승낙서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해 달라고 소송을 낸 것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

저는 제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1. 원고가 선이행의무인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고,

2.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서 피고가 먼저 토지사용승낙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불안의 항변)

3. 결국 원고와 피고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라고 볼 것이어서

4. 피고들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이상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항소심 승소판결문]

[1심 승소판결문 중 판결이유]

○ 결과: 1심, 항소심 전부 피고 승소판결

그 결과 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피고들의 전부 승소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만약 피고들이 패소하였다면 108억 상당의 토지매매대금이 아닌,

1,000억원이 넘는 리조트 개발사업의 무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했던 중대한 소송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토지매매 분쟁을 넘어,

의뢰인들이 막대한 손해배상 위험에서 벗어나고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었던

중요한 승소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을 통해 계약상 의무이행의 원칙과 동시이행항변의 법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으며,

의뢰인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