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건축/알박기] 집합건물법 매도청구권행사 소유권이전등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JK 이완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법 매도청구권행사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악의적 알박기를 법적 절차로 해결해 재건축 사업을 정상화시킨 승소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재건축을 하려는 아파트·상가 구분소유자들이 모두 동의해 조합을 만들었는데,

한 부동산 법인이 개발 소문을 듣고 일부 상가를 사들인 뒤 “3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재건축에 반대하겠다”며 버틴 경우입니다.

조합은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면 금융비용 등 큰 손해가 발생할 상황이었으며, 의뢰인분들은 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는 이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조합을 대리해 변호를 해나갔습니다.

• 사업 초기부터 관리단 집회, 재건축 결의, 사업시행자 지위 확보 등 모든 절차를 꼼꼼히 점검하고,

• 내용증명을 보내 부동산업자가 실제로 반대하는 의사를 확인하며,

• 감정평가를 거쳐 ‘정당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3. 사건 결과

감사하게도 법원은 시가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업자의 소유권을 강제로 넘기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재건축조합을 대리하여 부동산업자를 상대로 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시가에 따른 매매가격과 상환하여 부동산업자의 소유권을 강제로 이전하도록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판결은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알박기를 응징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적 수단입니다.

재건축을 반대하며 과도한 금전을 요구한 구분소유자에 대해, 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여야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으며,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재건축사업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관련 법령의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