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75% 인정), 위자료 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JK 이완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75% 인정) 및 위자료 승소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결론 :

상대방의 이혼청구에 응소하여, 재산분할 75% 승소, 위자료 인정

1. 사건 개요

제 의뢰인(피고)은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이 술과 도박에 빠져 가정에 소홀하고, 반복적인 폭력까지 행사하자 결국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의뢰인은 하나뿐인 자녀를 위해 혼자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재산을 탕진한 뒤 생활이 어려워지자 오히려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심지어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고 의뢰인과 자녀가 살고 있는 집까지 팔아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청구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아래와 같은 점들을 집중적으로 증거로서 소명하였습니다.

1. 가정유지에 대한 남편의 태도
   혼인기간 동안 남편은 술과 도박에 빠져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해 가정의 평온을 해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의뢰인의 피해 상황
   의뢰인은 지속적인 가정폭력의 피해자였으며, 별거 이후에도 오직 자녀 양육과 생계를 홀로 책임져 왔다는 사실을 진술과 자료로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3. 재산형성의 기여도
   부부 공동재산의 대부분은 의뢰인의 꾸준한 경제활동과 저축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남편은 도박과 탕진으로 오히려 재산을 감소시켰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기여도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기하였고, 의뢰인이 자녀와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방어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기여도(50%) 주장을 기각시키고,

의뢰인(피고)에게 재산의 75% 기여도 및 위자료를 인정하는 매우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한 재산의 나눗셈이 아니라, 각 배우자의 기여도와 책임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