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스토킹 _ 무혐의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이완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범죄 무혐의 해결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고지받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다고 주장하며, 부재중 통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긴급응급조치 위반을 하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제 의뢰인은 전화를 걸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단순히 휴대폰 결함으로 인해 잘못 눌려 통화 기록이 남은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저는 우선 스토킹 혐의가 성립하려면 고의성과 반복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부재중 통화 내역만으로는 스토킹 범죄의 고의성을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제출한 휴대폰 수리 내역 및 관련 기술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이번 사건이 단순한 기기 오류로 인해 발생했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연락이나 접촉을 고의적으로 시도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스토킹 범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증거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의자의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사건은 스토킹 혐의 불입증으로 결론이 내려졌고, 피의자는 긴급응급조치 위반이라는 중대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스토킹 범죄를 가벼운 범죄로 여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 범죄의 잔혹성으로 인해 오늘날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동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