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중도금 이자와 허위 광고에 대한 상담

Question

금년 9월 경 서울 모처의 아파트 분양권 초치기 당첨되어 분양권을 득하였습니다. 
당시, 시행사 담당자가 저에게 설명해주기를 중도금은 전체 분양가의 37%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는 4.25~4.5%이다. 라고 했는데요.
10월 경 실제 시중 금리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 재차 묻기도 하였는데, 
그 때도 자체 보증이라 4.25~4.5%가 맞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장 대출 자서할 때가 되니, 2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자가 6.67%라고 우편이 왔고 
해당 시행사 담당자에게 항의를 해도 은행과 소통하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허위광고 및 허위사실에 의한 사기로 볼 수 있을까요?
2. 위 사유로 분양 계약 취소 혹은, 이자 차액에 대한 시행사 지급판결이 가능할까요?

임승빈 변호사 · Accepted Answer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계약취수가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계약취소 내지 계악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분양계약서와 이자관련 대화내용 등 증거를 보존하고, 변호사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에 대한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