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합의 방법 및 합의금 산정 기준 

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이완석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합의금 방법 및 산정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피해 회복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기에 수사시관 및 법원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종종 민사상의 금전적 보상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신데 형사사건의 합의는 범죄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합의과정에서 용서를 베풀고 관용을 보여주는 피해자 중심으로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우선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종종 협상의 과정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자는 계약을 희망하느 ㄴ것이 아니며, 처벌 불원을 해주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즉 피해자가 합의를 하면 가해자가 유리한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시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씁니다. 크게 수사초기와 재판 진행단계로 나뉘는데요. 수사 초기단계의 합의는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하는 것으로 빠른 합의로 인해 불기소 처분이나, 기소유예정도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의 합의라면 1심판결 전까지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는 형이 확정되었기에 합의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합의금은 정해진 공식이나 법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별 사건의 특성과 피해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합의금 산정기준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정도 : 상해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후유장애 여부 등을 통해 피해의 심각성을 파악합니다.

-가해자의 경제력 : 가해자의 소득 수준,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지급 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건의 경위 : 우발적인 범행인지.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범행인지에 따라 합의금이 산정됩니다.

-정신적 피해와 후유증 : 피해자가 입은 심리적인 충격이나, 장기적인 후유증이 있는 경우 합의금이 높아질 것입니다.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 피의자가 선고받을 수 있는 형량이 어느 정도인지 피해자와 그 변호인에게 중요한 고려요소가 됩니다.

이때 반드시 유의해야 하는 사안이 있는데요.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지양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허가없이 변호사도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직접 대면하는 것 자체가 2차가해로 오인될 수 있기에 반드시 피해자 측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가 많기에 초기에 합의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전략적으로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