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탈퇴 전액환불가능할까요?

Question

13일 지주택종결 결정 찬반이 열리는데요.
 안심보장증서에 2020.10.16  2년이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이행되지 않으면 납부한 분담금(업무대행비 포함) 전액 환불을 보장한다고 되어있는데 조합설립인가를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탈퇴를 하고자 합니다..규약을 살펴보면, 탈퇴시 창립공고일 이후부터는 업무대행비, 조합원분담금이 환불 불가라고 나와서요. 이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약 사업이 종결되게 된다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임영근 변호사 · Answer

1.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안심보장증서를 위와 같이  작성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다만, 증서의 조건의 조합설립인가인지 인가의 신청인지에 따라서 조건 미성취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3. 설립인가가 조건이었다면 조건 미성취가 명백하므로 분담금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규약의 경우 아직 주택조합에 해당하지 않아서 해당 규약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 검토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