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남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몰래 들어간 것이 발단
의뢰인은 평소 호감을 가지던 상대방의 인스타그램 DM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이에 상대방 몰래 상대방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여, DM 내용을 모두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로그인한 위치가 기록에 남았고, 상대방은 이 기록을 통해 의뢰인이 몰래 자신의 계정에 로그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몰래 타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로그인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
인스타그램 계정 주인의 승낙 없이 해당 계정에 접속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이고, 이 행위로 인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선처!
저는 의뢰인에게 한순간의 궁금증으로 인한 행동 때문에 전과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실망감으로 합의를 절대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주임검사님에게 이 사건의 경위, 정상참작 사유 및 의뢰인의 인생 계획 등을 자세히 말씀드리며 기소유예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검사님은 저의 주장대로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덕분에 전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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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율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