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부부싸움 중 남편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불처분결정! 



아내는 부부싸움 중 흉기를 듬

아내는 평소 서운한 일로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고받는 말이 험해져 급기야 가위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이러한 아내를 진정시키려고 하였으나, 아내는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가위를 무작정 휘둘렀습니다. 남편은 가위로 크게 베였고, 집안에 있던 아이들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곧바로 112신고를 하였습니다.

아내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남편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부부싸움인 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음을 강조하여 불처분 결정을 받음

저는 부부싸움인 이 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이 나오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남편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았지만, 재판부에 부부싸움이 벌어진 경위 뿐만 아니라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피해자의 강한 처벌불원의사 표시 등 이후 사정을 자세히 주장하였습니다.

부부싸움으로 인한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사건의 경위, 특수성, 위험성 및 법원의 개입 필요성에 따라 가해자에게 가정보호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심리기일에 판사님께 부부가 현재 화해하여 이전보다 더 끈끈한 사이가 되었다는 점,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자세히 언급하며 법원의 부부 및 가정관계 회복을 위한 개입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였습니다.

판사님은 본 변호사의 주장대로 가해자에 대하여 불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불처분 결정 덕분에 곧바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