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자리에서 추행했다고 신고당한 사안에서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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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자리에서 추행했다고 신고당한 사안에서 불송치(혐의없음)!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소개팅 자리에서 추행했다고 신고당한 사안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김상헌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상대 여성은 소개팅이 끝나고 추행당했다고 112신고를 함

의뢰인은 소개팅 자리에서 1차로 가볍게 식사를 한 후, 2차로 근처 술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술집에서 마주 보고 앉아 있던 의뢰인에게 먼저 옆자리로 오라 하였고, 둘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기도 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2차에서 상당히 취한 것처럼 보였고, 이에 의뢰인은 술값을 계산하고 상대 여성에게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밖으로 나와 선 고지한 대로 상대 여성에게 1, 2차 비용의 정산을 요청하였고, 상대 여성은 갑자기 화를 내며 카카오 택시를 부른 뒤 타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당 시간이 지나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음

상대 여성은 이후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112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2차 매장 내·외의 CCTV를 확보하려 했으나, 시간이 지나 모두 삭제되어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았고, 동종 전과도 있어서 매우 걱정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호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

▶ 의뢰인은 첫 조사 때부터 본 변호인과 함께하여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했고, 경찰이 확보한 증거 및 쟁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 본 변호인은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정황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은 실제 사실관계 및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자세히 설명하며, 혐의없음 결정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관은 2차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마친 뒤 본 변호인의 주장대로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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