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추행했다고 신고 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갑자기 성추행범으로 몰림

의뢰인은 출근 시간에 붐비는 2호선 지하철 전동차 안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 전동차를 타고 내리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붐비는 지하철 전동철을 타고 가다가 목적지 역에 도착하여 하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여성은 내리는 의뢰인을 갑자기 붙잡고, 자신의 엉덩이를 왜 만졌냐고 항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으나, 여성이 너무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추궁을 하였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여성의 112신고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가 부재하는 상황

경찰은 지하철 내 CCTV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장면이 없다는 점, 여성이 의뢰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다는 점, 여성이 의뢰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여 잡아세웠다는 점을 근거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으나, 주위에서 여성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너무나 불안해했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가정도 꾸려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전과가 생기는 것을 가장 걱정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경찰의 판단을 뒤집고 무혐의 처분을 받음

본 변호인은 경찰이 수사를 미진하게 해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다고 보고, 검사님께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정황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수사 요청사항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님께 조사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검사님은 본 변호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직접 신문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준비한 대로 차분하게 답변하였습니다.

검사님은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비롯하여 수사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한 뒤, 경찰의 판단을 뒤집고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나마 억울함이 풀려 너무나 다행스러워했습니다. 저도 의뢰인이 감사해 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뿌듯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