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 청구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계약이 해제되었고, 해제 합의 당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피고)은 반환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1. 계약 해제 합의의 효력 – 계약금 반환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2. 동시이행 항변 가능성 – 피고는 “계약서 원본을 돌려받아야 반환하겠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전략

• 계약서 원본 교부 의무는 단순히 증거 정리를 위한 것일 뿐, 계약금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저희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1.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2. 계약서 원본 교부는 계약금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기각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계약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판결을 확정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