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재판 위증, 결국 위증죄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 

민사재판 위증, 결국 위증죄 처벌까지 이어진 성공사례

위증은 처벌됩니다.

재판에서 거짓말을 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민사재판 위증의 경우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법정에서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따르면, 위증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민사재판에서 위증을 했다가 고소를 당해 결국 위증죄로 기소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

사건의 개요

사건은 구상금 반환 소송에서 시작됐습니다.

원고가 채무자를 대신해 은행에 돈을 갚은 뒤 그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원고 측 증인이었던 가족이 법정에 출석해 허위 증언을 했습니다.

• 실제로는 명의신탁과 증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증인은 “매매가 있었고, 대금은 상계 처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나아가 부동산이 이후 매도된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거짓 증언은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

​

위증 고소와 기소까지의 과정

의뢰인은 상대방 증인의 거짓 진술로 재판이 왜곡될 수 있다고 판단해 위증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조사 끝에 증언이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고, 결국 해당 증인을 위증죄로 기소했습니다.

즉, 민사재판에서의 허위 진술이 실제로 형사재판에 서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증인은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해서 다투었으나 결국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증인이 위증으로 기소됨에 따라

의뢰인은 1심에서 패소한 민사재판을 2, 3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

​

성공 요인

이번 사건에서 위증죄 처벌까지 이끌어낸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등기부, 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 확보

2. 증언과 사실관계 사이의 명백한 모순 지적

3. 위증이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점을 부각

이를 통해 전형적인 위증 고소 성공사례가 되었습니다.

​

​

​

• 민사재판이라고 해서 허위 진술이 가볍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 위증죄는 재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반드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법정 증언을 요청받은 경우,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

법무법인(유한) 민

박경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