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보이스피싱 통장대여자 압류추심 사건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통장대여와 관련한 다양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관련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적도 있고, 중부일보에 칼럼을 연재한 사실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무죄]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https://www.lawtalk.co.kr/posts/114075

■ [법률칼럼] 대출실행을 빌미로 체크카드를 양도한 경우의 처벌

https://www.lawtalk.co.kr/posts/122878

1. 보이스피싱 통장대여자로 오해받은 의뢰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상세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신용도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말에 속에 제3자에게 통장을 잠시 교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해당 통장이 보이스피싱 계좌로 악용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라는 의심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여 해당 재판에서 그대로 의뢰인에 대한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송지의 조력 : 강제집행정지 신청

패소 판결 선고 이후 의뢰인 명의의 통장이 압류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이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지의 변호사들은 추완항소장을 접수하면서 동시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강제집행정지의 경우 거액의 현금 공탁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지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정을 언급하면서 공탁금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재판부께 간청하였습니다.

3. 공탁금 전액 보증보험으로 대체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주셔서 공탁금을 전액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4. 사건소회

법률사무소 송지는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민,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달려갑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편히 상담예약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