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취하] 상표권침해 스마트스토어 매출채권 가압류 해결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파트너 변호사 배성권입니다. 저는 인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업법률 문제를 처리하고 있으며, 인천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도 온라인으로 상담문의를 받고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신 분인데, 면밀한 컨설팅을 통해 스마트스토어 매출채권 가압류를 해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스마트스토어 매출채권 가압류

의뢰인께서는 가품을 판매하신 혐의를 받고 계셨고, 그로 인하여 진품을 제작하는 본사에서 의뢰인이 운영하는 스마트스토어의 매출채권을 가압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해당 스마트스토어에서 문제된 가품 외에도 다른 상품도 판매하고 계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출금을 정산받지 못하게 되자 매우 타격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2. 배성권 변호사의 조력

저는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권해드리지 않고, "본격적으로 법률적 조치를 취하면서 가압류의 효력을 다투기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되니 본사와 합의를 하여 가압류를 취하하여 보자"라는 방안을 권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본사와 어떠한 방법으로 접촉하고, 접촉할 시 어떠한 방향으로 협의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 면밀하게 컨설팅하여 드렸습니다.

3. 가압류 신청 취하

의뢰인께서 저의 조언을 바탕으로 본사와의 합의에 나선 결과, 의뢰인께서는 한 달만에 무사히 스마트스토어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 등 절차를 거치거나 변호사를 통한 합의절차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이번 사례와 같이 법률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비용적 측면에서 훨씬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사건소회

스마트스토어 매출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무조건적인 변호사 선임을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 영세한 스마트스토어의 경우에는 가압류로 인하여 택배비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안에 접근함에 있어서는 미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혹여나 같은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편히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