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체크카드 양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인천 형사 전문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저는 다양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을 비롯하여 보이스피싱과 연계된 여러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가 재판을 받았고 종국에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 [무죄] 보이스피싱 체크카드 교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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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그와 유사하지만,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한 끗 차이로 결과가 바뀌는 만큼 처음부터 면밀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의뢰인께서는 소상공인으로 급히 대출이 필요하여 온라인을 통해 대부업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부업체는 구체적인 대출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인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교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체크카드를 교부받으면 대부업체에서 의뢰인의 신용이 정상적인지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하여준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의뢰인이 교부한 체크카드에 연결된 통장계좌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는 대포통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2. 수사기관에 적극 협력

의뢰인께서는 자신 명의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된 것에 무척이나 놀라신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칫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사기죄 공범 또는 방조범의 죄책을 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적극 협력하면서 자신에게 혐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가 수사기관과의 수사자료 제출, 정보제공 협조 등 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다행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만 수사가 개진되었습니다.

3. 배성권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께서 생계를 이유로 대출상품을 알아보다가 이 사건에 연루된 점과, 그 전까지 별다른 전과기록이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강조하면서 제반 경위에 비추어 최대한 선처를 하여 달라고 읍소하였습니다. 이에 통상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 단계에서 1회의 조사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과 달리,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범죄에 가공하려는 의사가 정말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4. 검찰의 판단 : 기소유예

다행히도 검찰은 저의 주장을 받아주셨고, 검찰 단계에서 추가적인 한 차례의 조사를 진행한 끝에 의뢰인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5. 사건소회

의뢰인께서는 다행히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지만, 구약식처분이나 기소되어 억울하게 재판까지 사건이 이어지는 경우도 발견됩니다. 조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거나 설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끝까지 싸워 전과기록을 만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