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파트너 변호사 배성권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한 보이스피싱 통장대여(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무죄 판결 선고 사례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비대면 대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송부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대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말은 거짓말이었고, 의뢰인께서 보내신 체크카드에 연결된 통장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입금되는 계좌로 쓰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께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고,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제가 중부일보에 칼럼으로 연재할 만큼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는 요즘 사회초년생이나 대출이 급한 사람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케이스이며, 저는 다수의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무죄를 원하시는 의뢰인께 최선을 다해 조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담 시부터 매우 억울함을 토로하셨고, 저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조력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 변호 방향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이유가 없고,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 건실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외에 전과가 없는 사람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이유가 없다.

2. 사회초년생으로 비대면 대출 과정을 잘 알지 못하여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알지 못한 채 체크카드를 건네주게 된 것이다.

3. 당시 상황을 돌이켜 보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이 워낙 정교하여 의뢰인으로서는 속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변호 전략을 바탕으로 피고인신문까지 진행한 끝에 아래와 같이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무죄

4. 사건 후기

결혼을 앞두고 계셨던 의뢰인께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교묘한 거짓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하루하루를 힘겨운 마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법원 단계에서 의뢰인의 무죄가 밝혀졌고, 그 덕분에 의뢰인께서는 다시금 결혼준비를 하면서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의뢰인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고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