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승소] 교통사고 치료비 전액 환수청구 성공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는 다양한 유형의 민, 형사사건을 두루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대리하여 다수의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금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연합회를 대리하여 치료비를 부당 지급받은 상대방을 상대로 치료비 환수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1. 사안개요

상대방(피고)은 택시가 급정거함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안을 검토한 결과 해당 치료비 지급이 부당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법률사무소 송지는 상대방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치료비의 환수를 위해 나섰습니다.

2. 사건진행

법률사무소 송지의 변호사들은 상대방의 치료비 주장이 부당하다는 근거로, 1) 택시가 급정거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2) 상대방이 입은 부상이 실제하는지 의심이 든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판단

다행히 법원은 법률사무소 송지의 주장을 받아주셔서 1, 2심 모두 원고(연합회) 승소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4. 사건소회

상대방의 주장을 살펴 도리어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나아가 사건 외적인 부분도 아울러 살펴 의뢰인의 권익을 주장하여 드립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치료비 지급의 정당성을 살피기 위해 각종 기관에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