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스캠코인 발행자, 시세조종자 고소하여 기소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저는 블록체인법학회 정회원으로, 두나무, NFT발행사 등을 두루 자문한 경험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코인/블록체인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캠코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스캠코인 발행자 및 시세조종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종국에는 이들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시킨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스캠코인 피해

의뢰인께서는 특정 코인 백서에 기재된 프로젝트를 신뢰하여 코인을 구매하셨습니다. 특히나 국내 거래소에 코인이 상장되었기에 의뢰인께서는 실제 해당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코인도 안정적으로 시세가 상승할 것으로 더욱 신뢰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서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고, 심지에 스캠코인에 대해서는 시세조종 행위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스캠코인은 거래지원 종료되었고, 의뢰인께서 구입한 수천만 원 상당의 코인은 휴지조각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피해회복을 위하여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배성권 변호사의 조력

저는 해당 스캠코인의 발행 구조, 백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의뢰인께서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코인 프로젝트가 당초부터 사기였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나 해당 스캠코인은 쟁글과 같은 공시사이트에 해외 업체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는 공시까지 게재하였는데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추적한 결과 이 역시 모두 허위였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3. 수사기관의 판단 : 기소의견 송치

사법경찰관은 저의 의견을 전부 받아주셨고, 제가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에 기반하여 아래와 같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주셨습니다.

4. 사건소회

코인의 경우에는 백서의 내용이 진실인지, 투자유치 계획이나 실제 투자유치 성과가 진실인지 등 확인하여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확인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실제 프로젝트 경과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잘못된 투자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혹여나 코인/블록체인 관련 어려움에 처하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블록체인 법리에 밝은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