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구상금 청구가 들어왔어요

Question

차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 입장이구요 
저희쪽 자동차보험이 적용 되지않아 피해자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하여 치료 및 합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형사 합의는 끝났고 이번에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민사 소송이 걸려왔네요.
금액이 터무니없을뿐더러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갚지 못하게 됬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럴경우 파산절차도 가능할까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일단 구상금청구소송 들러온 이상 상댜방 주장에 대해 반박할 필요 있습니다.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2. 손해배상채권은 비면책채권이므로 파산절차 진행해도 갚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한빛 변호사 · Answer

소장에 청구된 금액은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금액일 뿐입니다.
실제 정확한 손해사정과 재판과정에서 그 구상금 청구액이 타당한지, 과실비율 산정은 정확히 되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선임을 안하더라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셔서 사고경위, 구상금청구금액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개인파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과실을 다투거나 또는 손해배상금액을 낮출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합당한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윤 변호사는? 사법시험 출신, 서울대법학 석사,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대리해 온 경험많고 실력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눈높이 맞게 설명해드리고 분석하여 답변드립니다. 맡겨주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소장을받으신바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해당소장을 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보험구상금청구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이미 소장을 받으신 이상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손실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자료 그리고 소장부본을 지참하시어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질문자의 재산과 급여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시점에서는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