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성매매변호사 조력사례 - 랜덤채팅 성매매알선 광고 '무혐의' 

랜덤채팅 주고 받은 남성, 알고 보니 단속경찰관?

의뢰인은 이른바 '즐톡'이라는 익명의 랜덤채팅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글을 본 남성과 쪽지를 주고받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위치와 신체 정보, 금액 조건 등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답장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상대 남성은 단속 경찰관이었습니다.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려든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성매매광고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어 경찰은 의뢰인이 채팅앱을 이용해 성매매광고를 하고, 조건을 수락한 남성에게 자신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며 유인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홍영택 안산성매매변호사의 조력

성매매광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사무소 디딤의 안산성매매변호사 일동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자료 등 경찰의 수사 기록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법에서 규정한 '성매매광고'와는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성매매알선법상 성매매광고는 불특정다수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뜻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단속 경찰관과 일대일 대화를 나눈 것에 불과했는데요. 따라서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한 겁니다.

사건 결과는?

위와 같이 홍영택 변호사 등 안산성매매변호사 일동이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성매매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성매매광고' 혐의는 무혐의(불기소)로 빠르게 종결됐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기에 전과 기록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