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스토킹변호사] 전 여자친구 스토킹 '무혐의' (2025년) 

안녕하세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정문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여자친구와 이별 직후 여러 차례 연락한 의뢰인

디딤의 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직후,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70여 차례 보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사회 초년생이었던 의뢰인은 혹여나 이 문제로 범죄 전과 이력이 남아 취업, 또는 해외 비자 발급 등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해 수원스토킹변호사 조력을 받고자 법률사무소 디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홍영택 수원스토킹변호사의 조력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수원스토킹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했습니다. 예상 질문과 답변 방식을 사전에 준비하며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언했는데요. 조사 이후에는 의뢰인이 이번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전송한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모두 수집해 날짜와 시간대별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다수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상호 대화가 오갔으며, 상대방 의사에 반한 일방적 연락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메시지의 맥락과 두 사람이 교제했을 당시 갈등을 빚었던 배경을 설명하면서 의뢰인이 상대방이 불쾌하거나 원치 않는 연락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나아가 메시지의 내용과 시간 간격 등을 근거로 법률에서 규정한 ‘반복적·지속적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사건 결과는?

위와 같이 홍영택 수원스토킹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행한 단발적 연락을 반복적 스토킹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고, 상대방 의사에 반한 지속적 괴롭힘으로 평가하기 힘들다는 점을 인정,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법원에 넘기지 않고 종결한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원스토킹변호사 조력을 받아 검찰의 '스토킹 무혐의' 처분으로 빠르게 끝냈으며, 불필요한 전과 기록 없이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