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처벌 위기 놓인 '병역법 위반 재범' 20대 사건 

병역법 위반 '재범' 의뢰인, 이번엔 병역기피 처벌 위기?

병역 의무 이행 대상자인 20대 남성 의뢰인은 입영통지서를 수령했음에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병무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더한 문제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었는데요. 신상변동 통보 불이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범죄 전과가 있었기에 이번 '병역기피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않으면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안산법률사무소 디딤의 홍영택 변호사 등은 의뢰인이 병역 의무를 악의적이고 계획적으로 기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님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상 그 사유에 대해 자세히 밝힌 순 없지만, 부득이하게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었는데요.

그래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자세히 소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으면 재판 이후 바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포함한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단하다는 것을 알리며, 앞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가족과 친구들이 지원해줄 것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재판 결과는?

이처럼 안산법률사무소 디딤에서 조력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서 응하지 않았기에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외 정상참작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병역기피 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안산법률사무소 디딤의 조력을 받아 '법정 구속하지 않는 집행유예' 선고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