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집행유예 뜻?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나 기사에서 자주 접하지만, 실제로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뜻 대한 법률 용어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법률 용어 특성상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끝까지 읽어보시면 이해가 한결 쉬우실 겁니다.

[​사진=픽사베이]

징역형 집행유예란?

먼저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징역형: 법원이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교도소에서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을 내리는 것

• 집행유예: 판결된 형벌을 실제로 바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것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예를 들면, 피고인은 당장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습니다. 단,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생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죠.

쉽게 말해 "처벌은 내리되, 당장 하지는 않고, 일정 기간 동안 기회를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가 있는 걸까요?

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을 무조건 교도소에 보내는 것만이 정의라고 보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할 때, 또한 범행 후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 엄벌 대신 선처를 택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고, 앞으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대신 일정 기간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범죄 억제 효과, 그리고 사회 복귀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장치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집행유예가 아무 사건에나 선고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상 일정한 요건이 있는데요.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되,

✔그 형이 3년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집행유예의 기간은 최소 1년 이상, 최대 5년 이하로 정하죠.

✔상습범이나 특정 강력 범죄,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는 집행유예가 잘 선고되지 않습니다.

즉, '징역 5년'이 선고될 정도의 중범죄에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시를 들어 징역형 집행유예 뜻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A씨가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고 해보겠습니다.

초범이고, 사고는 없었으며,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8개월간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계속해서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2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다면, 과거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새 범죄에 대한 형까지 합쳐져서 실형을 살게 됩니다.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뜻이죠.

유의할 점은?

형의 선고는 존재합니다. 즉, 법원 판결문에는 여전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을 아무 문제 없이 보내면 그 뒤에는 형의 효력이 소멸하죠. 법률적으로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무엇보다 전과 기록은 일정 기간 남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일반인에게는 범죄 기록이 조회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다양한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회봉사, 보호관찰, 수강 등의 명령을 꼽을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제로 교도소에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징역형 집행유예 뜻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집행유예는 피고인에게 '사회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거듭 언급했다시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는 취소되고, 과거 형량까지 합하여 장기간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감옥에 안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건부로 다시 사회에서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무거운 의미를 지닌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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