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사기변호사 '사기죄 고소 대리' 사례 - 사기꾼 '구속' 

사업 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 빌려서 코인 투자한 사기꾼

사업가인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거래처 대표 등으로부터 신규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신뢰도 두터웠기에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수 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해당 금원을 신규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와 코인 투자 등에 탕진했습니다. 실제로 변제 능력도 없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의뢰인은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미 전액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상대방들이 법적으로 처벌 받길 원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디딤의 안산사기변호사 상담 이후 사기죄 고소 대리를 의뢰했습니다.

홍영택 안산사기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을 대신해 사기죄 고소 대리를 맡은 홍영택 변호사를 비롯한 안산사기변호사 일동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자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피고인들은 "의뢰인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수억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의 기망 행위가 명백함을 고소장에 상세히 기재했습니다.

또한 일부 변제를 받은 부분 역시 강제집행에 의한 변제임을 강조하며, 형사공탁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원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엄벌탄원서 또한 제출했습니다.

'사기죄 고소' 결과는?

위와 같이 홍영택 안산사기변호사가 사기 고소 대리한 결과, 법원은 피고인 2명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모두 법정 구속되는 등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