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전부 승소 

*상간자 소송 피고 사건을 맡아 전부승소하였다.

1.상간자 소송의 핵심은 배우자있는 자임을 알았는지 여부와 부정행위 여부이다.

2.전부 승소한 사례는 남편이 아내가 의뢰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이혼, 위자료 등을 청구하면서 의뢰인에게도

상간자로서 위자료 2,500만원을 청구하였다.

3.상간자 소송의 피고(의뢰인 피고2)로서는 억울하였다. 성관계 유무를 떠나, 의뢰인(피고2)은 원고(남편)의 아내(피고1)에게 분명히 물었다. 유부녀인지 여부를... 유부녀가 아니라는 답변을 한 증거가 있었으며, 이 답변은 제반 정황상 신뢰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의뢰인(피고2)이 원고의 아내(피고1)가 유뷰녀라는 사실을 알아 챌 수 있음에도 과실로 알아채지 못하였다고 평가받을 만한 요소도 없었다. 교제 시작 이후에도 유부녀인지 알게 되었다면 관계를 즉시 그만두어야 하지만 여자 성향이 좀 이상하여 교제를 중단하였다.

4.이러한 사실이 증거에 의해 잘 드러나서, 결국 원고의 의뢰인(피고2)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이혼소송의 피고 2여서 판결받는데, 2년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