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합의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 승소사례 

*13억원 원금에 수억원의 이자를 합해 거의 20억원대에 육박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 승소하였다.

1. 원고들은 망인이 사위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 몰래 팔아 먹었다며 그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의 1심을 본인이 맡아 열심히, 신속히 대응한 끝에 조기에 피고 승소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재판 전날에 준비서면이 오더라도, 재판 당일에 준비서면이 오더라도, 즉각적으로 반격을 하니, 재판당일에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자신있게 변론하지 못하였고, 판사도 원고측으로 유리하게 심증을 형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2. 억울하게 패소당하였다고 생각한 원고들은 예상대로 항소하였는데, 원고들의 항소이유서에서의 주장은 이전보다 매우 구체적이었고, 추가 증거도 상당수 제출되었다.

3. 까딱 잘못하였다가는 원고들 주장의 명의신탁이 인정되어 부당이득반환을 해 줘야 할 판이었다. 청구금액이 상당히 거액이라, 피고도 피고 소송대리인도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게다가 피고측이 소송전에 부동산을 판 돈을 준다는 말을 많이 하여 이러한 진술이 원고들에 의해 녹음되거나, 피고측이 제3자와 얘기하면서 부동산을 판 돈을 원고들에게 나눠 준다고 말한 것도 녹음되어 있어, 합의에 의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이 인용될 소지도 상당히 컸다. 해당 녹취록을 자세히 읽어 보면 원고들이 진실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허위 주장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아 상당히 부담스러웠다.

4. 법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나, 상식적인 차원에서 원고들의 말이 맞는 듯하여 은근히 불리한 부분이 많았다. 전략적으로 대응하였다. 최대한 쟁점이나 불리한 부분이 노출되어 쟁점화되지 않게 하였다. 동시에 전체적으로 명의신탁이 아닐 개연성을 충실히 드러내었고, 합의는 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잘 주장하여 설득력 있는 논리로 대처하였다.

결국 질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 다시금 피고 승소(원고들 항소기각)로 끝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