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무죄] 공동 폭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무죄 판결 

사건 경위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은 예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죄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

형사 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