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증거보전] 위자료 상간소송 CCTV 증거보전 인용 

사건 경위

의뢰인은 우연히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사랑과 신뢰로 바탕이 된 가정이 파괴되는 경험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간자는 뻔뻔히 사실을 부인하며 상간 사실을 잡아뗐습니다.

상간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결심한 의뢰인으로서는 상간자의 상간 행위 사실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이에 상간 행위의 증거 중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가 촬영된 CCTV 영상을 증거보전 신청하였습니다.

재판 과정

일반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나 통화기록 같은 다른 증거 방법과 비교하여 CCTV 영상 녹화물은 그 보관 기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CCTV 영상녹화물의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속하게 증거보전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보전 대상이 될 증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증거보전 신청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판 결과

상간자의 상간 사실이 명확히 찍혀 있는 CCTV 영상녹화물을 증거보전 결정을 받음으로써 보전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