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없음] 가해 학생으로 신고 당한 학폭위 조치없음 

사건 경위

의뢰인은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자녀가 놀던 중 상대방 학생과 문제가 있었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상대방 학생의 부모님께 사과하였으나 얼마 후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준비 과정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신고 사안으로 학폭위가 열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된 내용의 사건이 실제 발생하였는지 밝히기 위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목격 학생이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학폭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위로 의뢰인의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는지 파악하고, 어떤 방향의 대응이 가장 의뢰인의 자녀에게 바람직한지 판단한 뒤, 사건의 쟁점 즉 신고 사안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학폭위에 동행하여 부모님이 긴장하셔서 꼭 전달해야 할 우리 측의 핵심 주장을 놓치지 않게 조력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의뢰인의 자녀에 대하여 조치없음(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