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죄] 술 마시고 모텔에서 성관계 후 준강간 고소 무죄 

사건 경위

피고인은 우연히 술에 취한 상태의 피해자와 그 일행을 보고, 도와주겠다고 한 다음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근처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일행이 귀가하자 피해자와 남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재판 과정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들을 주장하고,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간접 사실과 정황증거들을 모아 변호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피고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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