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후 입양 쟁점 상속소송, 기여분 100% 인정받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대표 변호사 홍현기입니다.

상속 사건 중에는

가족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절차 진행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 시점의 입양 관련 쟁점이

포함된 상속 사건으로

가족관계·입양신고 경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오늘은 실제 의뢰 사례를 기반으로

사후양자 사건에서 기여분 100%를 인정받아

상속재산을 지켜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후양자의 신분 때문에

상속재산의 등기 절차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해 고민하던 중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저희 양재역 인근

법률사무소 새양재를 방문하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새양재의 조력

(1) 전략 수립

💚 의뢰인의 기여분을 최대한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 단순한 상속분 배분이 아니라

기여분 청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을 지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2) 소송 진행

💚 사후양자의 자녀들(상대방)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기여분 인정 범위와 상속재산 분할 비율을 두고

치열한 다툼이 있었지만

의뢰인이 실제로 상속재산을 유지·관리해 온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결과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의뢰인의 기여분 100%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정리·확정되었습니다.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고

상대방에게는 정산금 지급 방식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최종적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원하던 상속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3. 이번 사례의 의미

✨ 상속 사건에서 사후양자와 같은

특수한 법률관계가 얽혀 있어도

철저한 입증과 전략적 대응을 하면

충분히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특히 기여분 제도는 단순히

법정상속분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산 유지·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 이번 사건은 기여분 100%라는 결과를 통해

상속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