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 포기 조건 합의 시 주의사항

Question

아버지의 유산으로 연8천만원 수익이 나는 개인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자산과 부채가 비슷합니다
사망 전 어머니(10억)와 동생 2명(각 2억)을 증여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고 단독상속을 원하십니다
동생2명은 위에 합의했습니다
질문1>저는 유류분청구를 하지 않는 대신 현금 2억원을 받고 상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9월 1일 합의서를 작성 후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9월 20일 2억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혹시 미리 상속포기를 했는데 2억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증을 받아둘까요?
질문2>합의서에 어머니와 동생2이 아버지 생전에 증여를 받았고 저는 유류분청구를 하지않는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고 적으면 어머니께 증여 받은 것이 아니겠죠?
2억은 대가에 대한 지불이니 어머니의 상속과정에서 증여가 아니라고 적어두면 될까요?

홍현필 변호사 · Answer

질문 1: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및 2억 원 미지급 시 대처 방안
합의서 작성 시점: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저는 망 OOO의 상속인으로서, 어머니와 동생들의 유류분 청구 대상 재산 및 증여받은 재산을 고려하여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어머니로부터 현금 2억원을 증여받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지급 보장: 합의서 작성 후 2억 원을 받기로 하셨는데, 만약 약속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증: 합의서를 공증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공증을 받으면 합의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추후 어머니께서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 이행: 가장 안전한 방법은 상속포기 신청과 2억 원 지급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질문 2: 2억 원의 법적 성격
증여 여부: 합의서에 '유류분 청구를 하지 않는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고 명시하면, 해당 2억 원은 어머니의 상속 재산에서 지불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지급한 금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문구 명확화: 합의서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받은 증여 재산과 상속 재산을 고려하여 유류분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어머니로부터 지급받는 2억 원'임을 명확히 밝히면, 어머니의 상속 과정에서 증여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은철 변호사 · Answer

1.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그리고,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 상속인은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인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경우 유류분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그 정함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그러한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들 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를 할 수 있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분할대상인 상속재산, 분할방법 등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된 내용대로 기재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2. 귀하의 상담 내용에 비추어 부가 사망함에 따라 모와 귀하, 동생 2명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포기, 유류분반환 등에 관한 합의를 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귀하가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상속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귀하에게 유류분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상속포기를 먼저 하시면 위험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억원 지급은 상속재산 분할의 일환으로 처리하여 증여세 문제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상속포기와 금전 수령의 순서
- 상속포기가 먼저 이루어지면 상속인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 이후 2억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상속포기 후 받는 금액은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바람직한 처리 방안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협의서에 2억원을 상속분으로 명시하고, 나머지 재산은 어머니가 상속받는다고 기재
- 금전 수령 후 필요 서류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
- 공증을 통해 법적 강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결론
상속포기 대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처리하시고, 반드시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협의서 작성과 절차는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비용 관련 사항은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유류분청구 포기와 상속포기 관련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지급 조건, 지급 기한, 이행 보증, 위약 시 구제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포기 신고를 먼저 하고 이후 대금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이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급 시점과 방법을 조건으로 명시하고, 공증을 통해 강제집행력이 있는 문서로 만들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 후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대응(지급청구 소송)이 가능하지만, 상대방 재산 상태나 지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대가 성격과 증여 여부
   합의서에 기재하는 2억 원은 유류분청구 포기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므로 어머니가 생전에 증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게 명시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아버지 생전에 증여받았으며, 본인은 유류분 청구를 하지 않는 대가로 금액을 지급받는다”와 같이 작성하고, 지급 금액이 상속 절차와 독립된 계약상의 대가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세법상 증여세 문제와 혼동되지 않도록 세무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실무적 권고
   합의서 작성과 공증을 통해 지급 조건과 대가 성격을 명확히 하고, 상속포기 신고 전에 상대방 지급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지연 또는 불이행에 대비해 채권 확보 방법(공증, 확정일자, 이행보증 등)을 함께 고려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상속포기를 먼저 할 경우 
(1) '상속 포기'는 법원에 "나는 고인의 상속에 관해 어떠한 권리도, 의무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이를 수리하면 귀하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됩니다. 만약 귀하가 9월 1일에 상속 포기를 신청하고 법원에서 수리되면, 그 이후 어머니가 약속한 2억 원을 주지 않아도 귀하는 더 이상 '상속인'의 지위에서 돈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어머니와의 사이에 개인적인 민사문제가 될 뿐입니다. 유류분 청구권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2) 귀하가 상속을 포기하고 남이 된 상태에서 어머니에게 2억을 받으면, 이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2억 원을 증여'한 것이 되어 귀하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
(1) 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귀하의 상속분은 2억 원으로 정하고, "어머니가 모든 재산(사업장 등)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대가'로 귀하에게 상속분에 갈음하여 현금 2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협의 내용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2억원은 어머니로부터의 '증여'가 아니라, 귀하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2) 또 2억 원을 먼저 계좌로 받은 후,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넘겨주는 것으로 정하면 추후의 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정한 변호사 · Answer

1. 먼저, 상속포기는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에 상속포기심판을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즉,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포기 합의를 하더라도 실제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유효합니다.

2. 상속포기의 대가라 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포기는 신분행위로써 재산 처분 행위가 아니므로 부담부증여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상속포기에 의하여 상속인 지위가 소멸되므로 유류분반환청구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 포기의 대가로 2억원을 지급받는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4. 상속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보시기 바랍니다.